콜라보래이션(Collaboration) 마케팅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진흥방안 (1)

1. 사회적 경제의 현황

1) 사회적 경제의 원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속되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부의 집중도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성장의 온기는 골고루 확산 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 공동체성이 약한 경제는 경제 위기에 대응력이 약하며, 사회구성원들의 미래를 위한 의욕과 창의성 촉진이 힘들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한국 경제에 있어 기업, 지역, 계층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인간은 상호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신뢰와 협동을 통해서 연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와의 대조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인간 본성	상호작용의 기제	상호작용의 조건	목표
시장경제	이기성	경쟁	등가교환	효율성
사회적 경제	상호성	신뢰와 협동	공정성	연대

출처 :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인 ‘경제’를 뜻하는 시장경제는 정통 주류경제학을 기본으로 하여 개인이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아담스미스가 18세기 후반 국부론에서 이러한 원리를 주창한 이래 삶의 가치로 자리 잡은 시장경제는 크고 작은 세계의 각종 경제위기, 특히 2008년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도전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와 파이낸셜타임스, 타임지를 두루 거친 저널리스트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는 <자본주의 4.0>에서 정부와 시장이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는가라는 단순한 잣대로 자본주의 발전사를 4단계로 구분한다.

서구자본주의 발전단계
발전단계	기간	기본사상	주요성과	문제점
1.0 고전적 자유주의	18세기 후반~1920년대 말	Adam Smith 국부론(1776)	산업혁명과 세계화	도시빈곤문제와 대공황
2.0 복지국가	1930년대~1970년대 말	John Keynes 일반이론(1936)	불황극복과 복지국가 건설	근로의욕 감퇴와 국가경쟁력 약화
3.0 신자유주의	1980~2008년	M. Friedman 자본주의와 자유(1962)	IT 혁명과 금융시장 세계화	세계금융위기(2008년)
4.0 공유가치 창조, 혁신,성장,실용주의	2009년 이후	M. Porter 공유가치창조 A.Kaietsky자본주의 4.0(2001)	자본주의 보강: 경제실용주의, 정치보수주의, 금융감독 강화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

[표] 서구 자본주의 발전단계

출처 : 월간<조선>, (2011.09) 참고수정

자본주의 1.0은 미국ㆍ프랑스의 정치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시작돼 대공황과 함께 막을 내린 시장을 강조한 전통적인 자유방임 자본주의다. 대공황 이후인 2.0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영국과 유럽의 복지국가 개념을 포괄하는 정부 주도의 수정자본주의다. 흔히 정부 역할이 강조되는 케인스 경제라 불린다. 3.0은 1960년대말과 1970년대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발생한 후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의 자유시장 혁명으로 탄생한 것이 자본주의 3.0 즉 신자유주의다. 정부 실패로 스태그플레이션(물가와 실업률 동반상승 현상)이 발생하면서 다시 시장주의로 회귀하게 된다. 하지만 부시 정부가 바뀐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근본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금융위기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경제환경의 변화와 시장실패, 정부실패가 반복되면서 자본주의는 진화한다.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4.0으로의 진화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만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과 정부는 모두 불안하며 오류를 저지르기 쉽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한다. 자본주의 4.0은 ‘적응형 혼합경제’다. 칼레츠키가 예상한 '자본주의 4.0 정책 리스트'에는 좌파와 우파가 자기 전유물이라고 부르는 항목이 한데 뒤섞여 있다. 정부의 규모는 줄어들지만 시장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커지고, 은행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의료 서비스는 정부와 시장 양쪽 모두에서 확대되고, 고등교육은 시장지향적으로 개편된다. 칼레츠키는 이런 정치와 경제 간의 균형 조정은 국가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위기와 대안의 모색은 다른면에서는 사회적 딜레마라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사회적 딜레마는 시장경제의 원리와 달리 개인의 이익 추구가 공동체 전체에는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뜻한다. 사회적 딜레마가 커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편적인 개인의 힘이 아닌 구성원간의 협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이익과 함께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