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보래이션(Collaboration) 마케팅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진흥방안 (3)

4) 시장경제, 공공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관계

사회에서 사회경제의 비중이 커질수록 시장경제 또한 사회경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공정무역이 발달한 영국의 경우 3천여개의 공정무역 제품만을 따로 모아 놓아 공정무역 전문 슈퍼매장이 일반 슈퍼마켓들과 경제하거나 일반 슈퍼마켓들도 공정무역 제품을 일반제품과 구분 없이 판매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 되면서 제품의 질과 공정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호응도에 대해 일반 대형 마트들의 더욱 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소비자 생협이 더욱 활성화 된다면 전반적인 시장 가격의 하락과 품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사회경제가 기존 시장경제의 운영에서 대안적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경제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유형, 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고, 시장경제 또한 이를 이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공공경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의 최종 전달은 결국 지역 공동체에서 일어난다. 중앙정부가 큰 틀을 세운다 해도 실제 지역 현황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에서의 말단조직이 중요하다. 이러한 말단조직을 사회경제가 보완해줄 수 있다. 서구 국가에서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런 예이다. 또한 우리처럼 사회경제가 취약한 경우에는 거꾸로 공공경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인간 본성	상호작용의 기제	상호작용의 조건	목표
시장경제	이기성	경쟁	등가교환	효율성
공공경제	공공성	합의	민주주의	평등
사회적 경제	상호성	신뢰와 협동	공정성	연대

출처 :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

결론적으로 사회경제, 시장경제, 공공경제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동행하고 보완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의 제도화는 두 영역과의 보완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