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는 왜 그리도 많이 필요했을까?

1960년대 민주화운동은 쿠데타로 집권한 국가권력 대한 비판이 가장 커다란 이슈였다. 군사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특수 상황으로 인해 이 흐름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까지 이어진다. 1970년 11월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성장이 모든 것을 앞서는 시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당시 노동자들의 삶이었다. 민주화 운동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기도 했다.

민주화 운동의 중심세력은 재야세력과 학생 운동그룹이 그 주를 이루었다. 훗날 역사는 이들을 ‘긴급조치 세대’라 불렀다. ‘긴급조치’는 제4공화국 헌법(유신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헌법적 효력을 가진 특별조치로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데 적극 활용이 되었다. 이러한 초법적인 권력이 통치를 했지만 민주화의 열망을 꺾지는 못했다. 권력 앞에 무기력한 야당 대신 새로운 운동 세력인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이 탄생하게 된다. 이러한 재야민주 운동에는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다. 신․구 교회의 기도회, 언론인들의 자유언론수호투쟁, 문학인들의 선언, 구속자가족협의회의 결성 등 재야민주화 세력은 그 활동 영역을 넓히며 민주화운동을 실천에 옮겼다.

1972년 10월 시작된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강력한 통치를 기반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갔다.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다보니 권력 내부 안에서도 권력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반목과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권부의 밖에서는 민주화의 대한 요구가 점점 거세게 일어났다. 1979년 5월 야당인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은 유신체제와 싸우는 ‘선명 야당’을 기치로 조직적인 방해와 탄압을 이겨내고 야당 총재에 다시 당선된다.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김영삼의 야당 총재 재당선은 반정부 투쟁과 적극적인 민주화 운동을 의미했으며, 정치권은 이내 긴장 관계에 빠지고 만다.

8월에는 신민당사에서 농성중의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산하는 YH무역 사건이 발생하고, 9월에는 외신 인터뷰 내용을 빌미로 김영삼 총재의 의원직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사건까지 발생한다. 이러한 권력의 극단적인 태도는 완전히 민심을 돌아서게 만들었고 민주진영을 투쟁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1979년 10월, 김영삼의 정치적 지지 기반 지역인 부산과 마산에서 강력한 시민저항이 일어났다. 부마항쟁으로 불리는 이 운동은 박정희 유신 정권의 수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결국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측근의 총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로써 1961년부터 18년 동안 집권을 해온 박정희 정권은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