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 논리로 MD 문제 바라보기.....(2001. 6. 21)

전병길 입니다.

아래 상곤 이가 NMD 문제를 제기 했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MD 문제가 국제 사회의 커다란 중심 거리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시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 했는데 거기서 부시가 MD  문제에 대한 지지를 요청 했다가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요...

 

 MD 문제의 이면에는 현재 미국이 처한 정치 / 경제 상황들이 담겨 있답니다.

 

먼저 정치적인 면을 먼저 볼까요...

현재 미국은 공화당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부터)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제라는 것은 잘 아시죠..(물론 미국은 양당외에 개혁당과 같은 군소정당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것은 양당제 위주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부시는 공화당이고 클린턴은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의 성격은 한마디로 보수적 입니다.

Realist 들의 집단이죠. 세상의 질서를 유지 (말하자면 미국의 패권주의) 하기 위해서는 힘의 우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죠. 여기서 힘의 우위는 군사력, 경제력...등등

 

반면에 민주당은 진보적 입니다.

Liberalist들의 집단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체들간의 '대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것만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습니다.)

 

MD 문제가 공론화 되기 시작한것은 사실 공화당 부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부터 입니다.

부시는 출범 이후 부터 "파워 USA"를 주창 하고 있습니다.(이건 1990년대의 아버지 부시랑 닮은 꼴 입니다.) 힘을 강조 하다 보니 당연히 '군사력' 강화에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죠...

현재 붉어진 MD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고어가 당선 되었다면 상황이 달라 졌을 거라 봅니다.

 

지속적인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각종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MD 가 그렇고... 또한 잠재적 경쟁자로서의 중국에 대한 인식 또한 그렇습니다.

아직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으려면 아니 어느정도 대등하게 되려면 꽤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벌써 부터 가상의 적을 중국으로 삼고...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죠...

 

힘있는 자의 여유와 새로운 힘을 만들기 위한 미국을 보게 됩니다. (사실 칼을 안쓰면 녹이 쓸므로 어떻게든 칼을 갈고 써야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고민입니다.)

 

여기까지가 대강 정치적인 면이고 이젠 경제적인 면으로 가죠...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을때 미국 주식시장에는 재미 있는 현상이 하나 벌어 졌습니다.

호황의 절정을 구가하던 첨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내려 앉고 다소 약세를 보이던 전통 굴뚝산업 중심의 '다우존스'가 기지재를 펴기 시작 한것입니다.

 

물론 당시 시점이 미국이 장기 호황에서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 시점이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의 정권의 바뀜은 그동안 첨단 기술산업의 위세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전통 산업에 새롭게 기지개를 펼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했죠.

 

기존의 전통 산업의 자본은 공화당과 매우 친숙한 편입니다.

전통산업의 자본가들은 공화당 정책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습니다.  이들 자본가들은 백인... 앵글로 색슨계..청교도.. (WASP White Anglro Saxon Protestant 와스프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기독인들은 대부분 공화당 지지임)

 

특히, 군수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공화당에 대한 애착은 정말 대단합니다.

1990년대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군수산업은 소강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사라진 뒤.... 더 이상 예전만큼 군사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죠. 긴장이 사라지니 군수 업자들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물론 망하지는 않았져.... 다만 옛날 만큼의 호황이 없어진 거죠...

 

지난 대선때 군수 업자들은 민주당에 비해 공화당을 물심 양면으로 후원 했고...

미국의 강경노선을 위해 로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의 집권은 힘의 강화를 의미하게 되고 힘의 강화는 곧 군사력의 강화... 즉 군수산업의 성장을 의미하니까요...

 

군수산업의 성장은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와 자본을 창출 할 수 있고 외부적으로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할수 있으니 힘의 우위를 통한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공화당으로는 놓칠수 없는 부분이라 봐야 합니다.

 

최근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反美의 無風地垈 였습니다. 미국은 영원한 우리의 우방인줄 알았고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공산 침략의 야욕으로 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수호자로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이 깨지면서 사회는 급격히 反美의 분위기가 확산 되기 시작했고 미국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反美도 親美도 아닌 用美 이고 싶습니다.

미국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싶습니다.

 

MD 문제에 지극히 양극단적인 감정 문제로 다가선다면 우리가 얻을 것은 없다는 생각 밖에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