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2001. 7. 11)

전병길 입니다.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이 변화를 보일 것 같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호 기억 하시나요 ?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

 

개발 시대 (1960 ~1990년대)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구호 였죠...

땅 덩어리는 좁고.. 그 좁은 땅 마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사람은 많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또 인구는 늘어나고... 이러한 환경에서 낳온 우리 정부의 인구정책이었죠.

 

이 인구 정책도 이젠 역사속의 한 페이지로 장식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산에 대한 억제가 아닌 출산율을 약간 높이는 정책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의 인구 정책은 세계가 인정 할 정도로 모범적 이었습니다.

출산율이 줄고 어느 정도 인구 정책에 성공을 거두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 이들이 기성 세대가 되었을때 연령비 불비례로 인해 사회 경제적인 커다란 손실을 불러 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연금(pension)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는 노동자가 매달 일정액을 노후 생활에 대비해 연금으로 냅니다. 이 연금은 현재 노동력을 상실한 노년층에게 지불 됩니다.

 

이 노동자는 훗날 자신이 노동력을 상실 했을때 그 때의 노동력을 가진 노동자들이 노후를 대비해 내는 연금으로 과거에 자신이 지불한 댓가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항상 이런 것은 아니지만 복지국가의 연금제도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 됩니다.

오늘 힘 있는 내가 힘을 상실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미래에 내가 힘이 없어 졌을때 내가 기여한 만큼 힘있는 이들에게 보상을 받고...

 

이 시스템은 연령이 어느정도 균형이 잡혀야 원할 하게 움질 일수 있습니다.

노년 인구가 적고 청장년 인구가 많다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넘쳐나는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문제겠죠..

 

문제는 노년인구에 비해 청장년 인구에 적을 때 생깁니다...

노년들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제공할 청장년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국가의 운영에도 커다란 손실을 불러오고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에도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자명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현행과 같은 출산율 감소가 계속 될시에는 20년 뒤 이런 현상이 온다고 하더군요.

 

생각 있는 이들의 걱정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