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에 대한 세 가지 편견

좋은 일인 것을 다 알지만 소비자에게 ‘희생’인 것 같다. 값이 비싸다는 편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관세를 붙이고 나면 소매가를 정할 수가 없어서 손해를 봐야 함에도 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직거래 원칙에 의하면 비쌀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축구공의 경우는 공정무역으로 구매하면 시합용이 3만 9천원이다. 10만원이 넘는 유명 브랜드의 축구공과 물건은 완전히 똑같지만, 공정무역으로 구매하면 훨씬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싸게 산다. 지금 비싼 몇몇 제품들은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워낙 소량이라서 단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공정무역 시장 형성이 중요하다. 백화점 식품부에서 공정무역 초콜릿이 하나만 팔릴 때도 있다. 그만큼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장을 교란 시킨다’고 비판하는 목소리. 일반경제에 끼치는 공정무역의 부작용은 없나?

현재까지 발견된 부작용은 없다. 그러나 자유무역을 적극 지지하는 아담 스미스 재단에서는 잉여산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산자 단체들이 생산하고 수확한 물품을 다 공정무역으로 팔고 있지도 못하다. 현재로서는 잉여산물에 대한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닌 것이다. 걱정할 단계가 되면, 공정무역은 성공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을 조금 덜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는 회의적인 입장.

공정무역은 중도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의 공격을 모두 받는다. 우파로부터는 시장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비판을 받지만, 좌파로부터는 현재의 잘못된 구조들을 바꾸지 못하고 제국주의의 잘못을 고착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공정무역이 제3세계의 노동자들을 돕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금 현장에서의 문제는 단일작물이라는 점이다. 그들 대부분은 식량을 사서 먹고 있다. 그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작은 도움일지는 모르나, 그들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학교에 다니게 되고 조합을 형성하게 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해볼 때, 공정무역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