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이 낳은 한국의 사회적 기업

경제용어 중에 ‘고용 없는 성장’ (Jobless Growth)이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면 일자리가 늘어가는 것이 일반 상식과도 같았지만 지식정보화가 급격히 진행 되고 세계화로 인한 해외로의 생산 시설이전 등의 이유로 경제의 규모는 커지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어들게 된다.

서구 선진사회가 일찍부터 겪었던 고용 없는 성장을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대 들어서며 경험하게 되었고 정부가 간병, 노인요양, 장애우 복지 등 사회적 서비스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정책이 실시되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서비스의 잠재력을 보았고 고용창출의 여력을 본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일정 기간의 일자리 제공의 역할만 했고 일자리의 지속가능성면에서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정부는 고민 끝에 지속가능한 모델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사실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 기업을 이룬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발 빠른 움직임에 놀라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 논의도 되기 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만들어졌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가 시작됐다. 이제 정부는 분기별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한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은 1980~1990년 빈곤층을 위한 자활사업을 주도했던 사회복지 또는 지역사회활동가들에 의해서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경영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주 업종도 돌봄 서비스나 급식사업, 재활용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적 필요에 의해 발전되어온 다른 나라의 사회적 기업과는 다른 개념이나 유형을 갖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 제공의 의미가 크고 빌드레이튼이나 클라우스 슈왑, 킴 알터 등이 이야기한 사회적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는 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