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거버넌스

인터넷의 대중화는 국가정책의 형성과 여론조성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언론’이 정책을 만들고 여론을 조성 했다. 90년대 들어서는 시민단체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세계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2000년대가 되자 인터넷을 매개로 한 다양한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정책 입안하고 집행하는 이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오늘날 이슈의 다변화와 행위자의 다양성 증대로 말미암아 국가의 통치능력이 약화 되면서 전통적으로 국가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 되었던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가는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중심의 통치 능력이 약화되고 국민들의 통치 요구는 높아지는 상황에서 거버넌스의 개념이 주목 받고 있다.

거버넌스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적․공적 이해 당사자들이 공통 업무를 관리하고 자원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무수한 방법의 집합이며 다양한 이해 관계가 수용되며 상호 협력적인 행동이 취해 질 수 있다. 거버넌스에는 레짐(regime)과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의 비공식적 관행도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나 국가가 더 이상 일방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말이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주목 되는 현상은 행위자와 이슈 영역이 다양화 되어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영리기업과 시민사회, NGO도 동참하는 거버넌스 영역히 폭 넓게 확대 되고있다.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가 증대 되면서 소관 부처인 통일부 이외의 시민단체나 기업, 국제기구 같은 다양한 행위자간의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이제 전통적인 통치의 개념이 새로운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일정책에 있어서도 정부와 관련 공공기관은 거버넌스 혹은 네트워크 양식을 배후에서 관리하는 관리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