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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대안경제가 나오기까지

1980년대 우리나라 어느 방송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뉴스를 진행하던 아나운서는 뉴스 원고에 있는 ‘사회정의에 입각한’을 그만 ‘사회주의에 입각한’으로 잘못 읽고 말았다. 한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법. 아나운서는 이내 등골이 오싹해졌고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일에 대한 두려움에 다음 뉴스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뉴스 후반부에 아나운서는 방금 전 했던 사회주의 발언(?)을 정정하고 나서야 겨우 한숨을 놓을 수 있었다.


이념적 분단을 겪고 전쟁을 치른 한국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써서는 안 될 금기의 용어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한 서로 다른 개념의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빨갱이=인간 말종, 민족의 원흉’이란 등식은 지난 세월 우리의 모든 가치와 판단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쳤다.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면서 공산주의와 관련된 용어들은 이내 역사의 패잔병이 되어 우리의 생각에서 사라져갔다.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민족의 반쪽인 북한도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것을 보며 공산주의 광풍은 더 이상 과거처럼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았다.


공산주의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기초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세계 곳곳에서 붉은 혁명을 일으켰다. 하지만 공산주의도 개인의 자유를 말살한 지나친 전체주의로 인해 자가당착의 결말을 보게 되었다.


공산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자동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지만 여전히 하루를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고 잘사는 선진국과 못사는 후진국 간의 불공정한 무역은 여전하다. 또한 우리나라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빈곤의 문제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는 사회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30여 년 전부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 육성되고 기업이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으며 환경․사회문제에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ility Investment) 기법이 나와 투자를 통한 사회 참여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뿐 아니라 선진국 소비자와 후진국 생산자 간의 공정거래의 다리를 놓는 ‘공정무역’(Fair Trade),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인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 지구촌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총칭을 경제적 모순의 대안을 찾는다고 해서 대안경제(Alternative economy),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넓은 의미의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제각각 부른다. 또한 이런 용어를 쓸 때, 어느 지역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 용어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진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협동조합이 발달한 유럽 지역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이고 사회적 기업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도 유럽식 개념과 미국식 개념이 다르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취약 계층에 대한 자활사업,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의 후속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